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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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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5년, 인권후진국 한국! 대전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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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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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은 비인권적 노동후진국이라는 세계의 비판을 듣게 했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실시한지 5주년을 맞는 날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합법적 고용”을 보장한다는 고용허가제는 직장 이동, 구직 기간의 제한으로 고용의 자유는커녕 족쇄에 불과하다.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사업장 이동시 사업주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불법체류자”(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하여 출입국단속반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의 부당한 대우와 권리 제한 앞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악랄한 사업주들은 직장 변경 승인 요구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훼방하기 위해 허위로 이탈 신고를 해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 신분으로 내모는 일도 있다. 이 같은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반인권적인 처우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의 2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구직허용기간 규정에 따라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2009년 경제한파 이후에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이 별따기와 같은 상황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등록업체 알선을 받고 합법적인 재취업이 가능하며 급한 마음에 이를 제외한 방법을 통해 미등록업체에 취업을 한 경우 즉각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대전고용지원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알선장을 의뢰해도 한 달에 3~4곳 정도의 등록업체만 소개받아도 운이 좋은 것이다. 게다가 알선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기에 대전지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타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구직기간 제한으로 인해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는 전국적으로 2,448명에 이른다. 코리안드림을 안고 가족들을 떠나 이국땅에 와서 고생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이 꿈과 희망의 땅이 아닌 절망과 좌절의 땅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한편, 이주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법질서’ 확립이라는 구호아래 “인간사냥”에 가까운 미등록체류자 강제단속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마석 가구 공단에 260여 명의 단속반과 경찰을 투입해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를 무더기 단속했다.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강제 추방된 인원만도 4만2천여 명이다. 대전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4월 9일경 중국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폭력단속으로 물의를 일으켜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지역에 체류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제도적인 문제가 중앙정부의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되는 사항이라면, 지자체와 지역시민들의 몫은 이렇듯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다. 대전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서울, 경기, 천안, 경남과 같은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전용복지시설이 지자체의 전복적인 후원과 민간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외의 지역들도 거주외국인 120만 시대를 맞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 전용복지시설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이 같은 적극적인 노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세계우주도시대회를 개최하며 국제화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의 이미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현실이다.
대전외노센터는 지난 7년간 묵묵히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일 해왔다. 한 가지 오랜 소망이 있다면 대전지역에도 외국인노동자이 찾아와 마음 놓고 편히 쉬고, 무료진료도 받고, 한국어도 배우고, 상담도 하고, 서로 어우러져 친구가 되고, 한국과 대전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품고 갈 수 있는 전용복지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주외국인들의 쉼터요 사랑방이 될 이 같은 소망을 정부기관과 기업, 시민들과 나누고자 한다. 대전외노센터의 소망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www.djmc.org) 후원란을 통해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후원전화 042-632-6242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김봉구
(부설 이주외국인 무료진료센터 / 결혼이주여성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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