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2-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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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추모하고, 법무부의 보호소 운영 실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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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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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고통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추모하고, 법무부의 보호소 운영 실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정부의 강제단속과 추방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2007년 2월 11일 새벽에 전남 여수보호소에서 화재로 인해 10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동안 외국인 보호시설이 외국인의 보호보다는 강제 출국을 위한 구금시설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보호시설 실태조사'보고서에서 보호소 수감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지만, 보호소 내의 운영실태가 개선이 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화재경보기와 스프링쿨러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제기되는 등 부실한 시설관리가 비극의 중요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관리 담당 직원들의 경우 초동대응이 늦어지는 등 대피 지원 활동에도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보호소 내의 수용자 안전 관리체계를 분명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안이하게 관리해온 법무부 출입국관리국도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외노협은 보호소 운영 실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이같은 비극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피해자 조사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 등 사건처리가 엄중이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화재 사건의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정부는 모든 보호시설 내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히 조사하여,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07. 2. 1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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