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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5-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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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직계존속 55만명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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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도 기본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55만명에 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관련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6일 외국인 근로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 실제 부양 여부 등 기본공제 요건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수에 비례한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처럼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가족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생활비 송금내역 등을 통해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현행 세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야 한다.
국세청은 또한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중 일부가 함께 살지 못한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은 서울, 과천, 5대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경우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은 "가족 중 일부가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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