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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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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 신고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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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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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새 출입국관련제도 15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국내 취업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이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행정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하부 법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 15일부터 새로운 출입국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원근무처 이외의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고자 할 경우 변경 이후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종전에는 변경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법개정 전에는 고용주가 15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웠지만, 15일부터는 고용주가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은 올 12월부터 재입국 허가를 면제받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는 15일부터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시·군·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법은 난민심사의 방법과 투명성도 확보했다.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난민 심사권한을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관해 1년 이상 걸리던 난민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며, 난민인정 협의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외에도 예·체능인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기회를 확대하고, 영주자격 동포가 초청하는 친·인척에 대한 방문취업(H-2) 자격과 취업범위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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