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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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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기숙사비 부담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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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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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기숙사도 기숙사?" 반발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기업체가 이주 노동자에게 기숙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노동부의 최근 개정 규칙에 대해 인권 단체들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사진전 개최를 기획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는 옛 산업연수생 제도에서는 연수의 취지를 살려 기숙사비를 내지 않았으나 5년 전 고용허가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도록 했다. 그럼에도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비를 물리지 않는다고 인권단체들은 전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시작하면서 기숙사비를 받는 중소기업이 늘어나자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세부 기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노동부가 지난 8일 "숙식비를 근로자가 부담할 경우 이를 표기"하도록 표준근로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한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인권단체들은 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의 서식 변경이 기숙사비 징수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며 자체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협의회인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채 기숙사비 공제에 대한 기준만 제시했다"면서 "주거에 적합한 시설과 이에 따른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의 이 영 사무처장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곳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4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들이 머무는 기숙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공장 내 가건물이나 컨테이너로 만든 '기숙사'에서 사는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내달 중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공장 가건물이나 컨테이너는 건축법상 주거용 시설이 아닌 만큼 기숙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주거용 시설도 아닌 건물에 기숙사비를 물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에 있는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이상재 사무처장은 "대부분 기업이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점심도 관행상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노동부의 이런 지침으로 관행이 바뀔까 우려한다"면서 "만일 이들에게 기숙사비를 내게 한다면 이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이주노동자 단체의 연대체인 '이주인권연대' 소속 단체와 협의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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