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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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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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해야"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용허가제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농협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외국인노동자의 국내도입 창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한다는 현행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업무대행기관은 위탁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뽑아야 하며, 부실운영 기관이 선정되지 않도록 엄격히 가려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외국인노동자의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미리 기준을 정해 엄격히 지정하고 감독 기관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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