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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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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받는 외국인근로자 없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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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받는 외국인근로자 없어진다
[2007.03.13 15:11]
노동부는 13일 정부기관에서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을 상담·조사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이 확인되면 고충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무부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청주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기적으로 근로감독관을 보내 방문·상담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진정서를 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외국인이 체불임금 관련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체불 등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신속히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 적극적으로 권리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외국인의 노동관계법 고충사건을 조사할 경우 ‘선조치 후통보’ 원칙에 따라 고충처리가 끝난 뒤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또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출국하는 노동자를 위해 온라인 송금이 가능하도록 계좌번호를 확보 후 사건을 마치고 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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