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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5-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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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출(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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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다문화(多文化)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명은 오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은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과 적응을 위해 국어 교육과 기술 습득 등 기본 소양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속한 가족이나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사회통합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문화 가족의 자녀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의 불법체류 여부에 상관없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전체 결혼 중 11.9%인 약 4만 건이 국제 결혼"이라며 "특히 농어촌 기혼 남성의 41%가 국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향숙 의원 역시 "다문화 가족은 미래 한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라며 "그런데도 언어 문제나 문화 차이 등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또 다문화 가족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귀책사유가 남편 쪽에 있을 때는 아내 쪽에 언어적 지원을 해주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 방안도 담고 있다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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