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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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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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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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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 늘었다
노동청, 고용법 위반업체 95곳 적발
지역업체들이 외국인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늘고 있다.
2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203개소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95개소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청은 지난해(78개소, 188건)와 비교해 21%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역업체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사례는 '귀국비용보험(81건)'과 '상해보험(74건)'이었다. 이어 '출국만기보험(28건)'과 '임금체불보증보험(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은 모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근로자가 귀국할 때 드는 비용과 국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경우 최소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의무가입 보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노동청은 덧붙였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주들의 의무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심철기자 dark@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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