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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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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할 기자의 일본 이메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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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할 기자의 일본 이메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
일본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 잣대이다.
일본 정부는 기술,언론,기업 등의 전문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환영의 손짓을 보이지만 3D업종에 종사하는 단순 노동자들에게는 매몰차게 군다.
현행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도 이를 증명하듯 단순 노동자들의 체류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등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선진기술을 연수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변칙적으로 고용,866개 외국인 고용기업 중 80%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주는 것으로 최근 적발돼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없애기로 하고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실습제도로 대체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 것은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전반까지로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인력의 부족 해소용이였으나 수년째 외국인의 범죄가 급증하자 이들을 둘러싸고 고민에 빠졌다.
일부에서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해 경계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경제계 등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한 기업에 필요한 존재로 이들의 인권 개선과 관련법의 개정 요구하며 수용론 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싼 값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후 1년은 연수생으로 배우게 하고 2년간은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어 근로자로 대우하는 현행 외국인 연수와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현재 약 16만5천명으로 연수와 실습의 목적과 달리 대부분 식료품과 의류,봉제,농업의 현장까지 공급되고 있어 처음부터 기업과 고용관계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자기 나라의 필요에 의해 불러들여 경제에 기여한 '손님으로 온 노동자'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야박하게 대하는 이들을 보면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손님을 대우해야 할 것이다. 후쿠오카=sh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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