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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5-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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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이민개혁 타협안 15일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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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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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일부 폐지대신 점수제 선별허용, 취업이민 점수제 도입 불체자 벌금 5000달러, 본국귀국, 최소 10년 대기후 영주권 이민개혁논의 파국 피하고 올해 최종 승인 탄력
(워싱턴)
초당적 이민개혁 타협안이 마침내 15일중 최종 타결돼 포괄이민개혁법의 올해 성사에 결정 적인 탄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5일중 공개될 초당적 타협안은 부시 백악관 방안의 대부분을 채택하되 민주당측 입장이 마지막에 반영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초당적 이민개혁 타협안 15일 최종 타결=이민개혁법안의 상원 논의를 위해 초당적 타협안을 매듭지어야 하는 15일 데드라인을 맞아 이민개혁주도 상원의원들과 부시 행정부는 마침내 최종 타결에 도달했다고 CNN,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CNN 방송은 이민개혁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연방 상원의원들이 15일중에 최종 회동을 갖고 초당적 타협안을 확정해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방송은 이민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소식통을 인용, 초당적 타협안을 사실상 타결 지었으며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대표가 설정한 데드라인인 16일 보다 하루 앞선 15일 최종 매듭 지을 것으로 낙관했다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의 주무장관으로서 상원의원들과 지난 3개월동안 50번이상 회동을 가져온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15일 오전 CSPAN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저녁까지 사실상의 마지막 회의를 갖고 초당적 타협안을 확정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민개혁법안의 올해 관철의지를 재확인한데 이어 백악관 참모들을 연방의사당에 보내 양당 상원의원들에게 초당적 타협안의 도출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최종 타결된 초당적 이민개혁 타협안은 부시 백악관이 제시한 방안을 대부분 채택하되 민주당측 입장을 막판에 반영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가족초청이민 일부 폐지대신 선별, 부모는 4만개로 축소=마지막 난제로 꼽혀온 가족초청이민에서 시민권자 성년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전문 능력 점수제를 적용해 선별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에서도 새로 4만개의 연간 쿼터를 설정해 현행 통상적인 숫자 보다 절반이하로 축소키로 했다.
대신에 합법이민제도에서는 취업이민에서 메리트 포인트(전문능력 점수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초당적 타협안은 가족결합을 중시하는 미국이민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필요로 하는 업종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균형을 맞추려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H-1B, 취업이민 쿼터 획기적 확대=합법 취업비자와 영주권 확대조치와 관련, 비자대란을 겪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자의 쿼터를 현행 6만 5000개에서 첫해 11만 5000개로 늘리고 시장수요에 따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취업이민을 중시하는 부시안 대로 취업이민의 연간 영주권 쿼터를 현행 14만개에서 70만개로 무려 5배나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확대되는 영주권 쿼터는 법안 발효후 8년 동안은 현재 합법이민 신청자들에게 우선 발급하고 적체현상이 완전 해소된 8년이후에는 불체자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도 5년에걸쳐 그린카드를 발급하는데 사용키로 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불체자 구제조치-벌금 5000달러, 본국귀국, 10년 이후 영주권=불법이민자 구제방식에서는 120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 이민자들의 대부분을 Z비자로 구제해 주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일시 귀국해야 하고(Touch Back) 최소 8년에서 13년을 대기해야 하도록 규정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국경안전강화 및 불법고용 차단 조치부터 시행한 다음 1년 6개월후 불법이민자구제조치와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Trigger(방아쇠)라는 2단계 시행안도 채택했다.
결국 현재의 불법이민자들은 방아쇠 방안으로 1년 6개월, Z비자 취득후 8년을 합해 최소한 10년후에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초 백악관안에서 불체자 출신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납부해야 할 벌금을 1만 달러로 규정했으나 이를 절반인 5000달러 수준으로 축소시키기로 합의했다
◆게스트 워커, 연간 40만명, 영주권은 1만명으로 제한=미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하는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으로 Y비자를 신설해 연간 40만명을 유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게스트 워커들은 대부분 2-3년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요구받게 된다.
게스트 워커들 가운데 연간 소득이 빈곤선의 150%이상이 되고 건강 보험을 갖고 있으면 가족들을 동반할 수 있되 2년 동안 취업할 수 있고 독신일 경우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게스트 워커들은 능력별 점수제를 통해 연간 1만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안을 선택했다.
◆정면대립 피하고 올해안 성사 탄력 가할 듯=우여 곡절끝에 초당적 타협안이 성공적으로타결됨에 따라 16일부터 연방 상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토대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 다음주말까지 상원안을 확정하게 된다.
특히 초당적 타협안의 성공은 상원의 이민개혁법 논의에서 당파적인 정면 대치와 파국위기를 피하고 상원에서 다시한번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승인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연방하원에도 영향을 미쳐 포괄 이민개혁법을 오는 8월초까지 최종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탄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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