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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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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불법체류자, 합법체류 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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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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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난 5월 행복한세상 행정사 사무실로 최덕주(43·건설업 가명)씨 찾아왔다.
최 씨는 조심스럽게 친구의 이야기를 꺼내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인즉 부산에서 불법체류신분으로 15년 동안 용접일을 하는 중국동포 친구 유성준(43·가명)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집 손님과의 시비다툼이 발단이었다.
큰 싸움으로 번지면서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경찰서로 연행 되었고, 불법체류자인 유씨는 다급히 최 씨를 찾았다.
경찰서에서 신분이 밝혀지면 중국으로 추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법무부는 10년 이상 불법체류 신분을 합법체류 변경을 해주던 시기였다. 최씨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것은 자신도 몰랐다.
지방은 더욱이 홍보가 되지 않아 합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뀔수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가 사소한 술자리 다툼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밝혀져 강제출국 당할 위기에 처한것이다.
경찰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을 것이고, 부산출입국 역시 잘 모르고 있을 것이고 판단 빠른 조치가 없으면 바로 강제 출국 당하는 건 시간문제 였다.
주변상황이 불리하기 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했고, 유씨가 현재 경찰서에 있는지 부산출입국에 있는지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 일단 부산으로 향했다.
박대표는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유성준씨가 붙잡혀있는 출입국 사무소로 달려갔다.
유 씨는 술집서 싸움을 말리던 중 경찰에 연행됐고, 불법신분이 확인이 되어 부산출입국에 이송된 상태였다.
■ 한국에 입국한지 15년 불법체류
유씨는 15년 전 연수비자로 한국에 왔다.
지방 중소기업에 입사한 유씨는 6개월만에 다니던 회사는 부도가 났고, 밀린 임금을 받지도 못했다. 유씨는 하는 수 없이 가까운 지인 소개로 단순노동을 시작 했다.
1년은 금방 지나가 버렸고, 중국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으로 한국에 입국한지 1년, 빈손으로 돌아 갈수 없었다.
한국에 올 때 빌린 돈도 있었다. 최소한 빌린 돈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결국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단순노동을 하며 용접 일을 배웠다.
유씨는 부산에서 용접일을 하면서 회사에도 인정을 받았다. 밤 낮없이 열심히 일했고, 일한 만큼 급여도 올랐으며 회사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유씨를 인정해 주었다.
심성이 착한 유씨는 회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칭찬까지 받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때문에 항이 불안했다.
■ 불법체류자에서 합법체류자로 변경
유씨는 오히려 이렇게 붙잡혔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안하다고 했다.
그동안 불법체류신분으로 밤잠을 설쳤고, 단속 나온다고 하면 도망 다닌 시간을 회상하며 강제 출국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불행중 다행으로 유 씨는 불법 체류 고충 해소 기간 중이었고 합법적으로 체류연장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박 대표는 일단 서류를 만들어 부산출입국사무소에 신고 했고, 유씨는 부산출입국사무소에 불법체류벌금을 내고 다음날 출입국에서 풀려나 본인의 거주지인 울산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며칠 후 울산에 있는 용접기술학원에 등록 후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 신고를 마쳤다. 현재 주말에는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평일엔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동료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니 하늘이 도왔다고 하며 정부의 이런 정책을 반겼다.
앞으로 학원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방문취업비자(h-2)로 변경하여 남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중국에 있는 아내와 아들을 보기위해 비행기 티켓 예약도 마쳤다고 했다.
■ 출입국 공무원들에게 감사
이번 일로 중국동포의 민원을 담당하는 부산출입국사무소와 서울출입국사무소 민원담당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박대표는 전국 출입국을 다녀보면 제일 힘들고 바쁜 곳이 서울출입국 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중국동포들의 민원을 해결하기위해 고생하는 걸 보면 항상 안쓰럽고 미안할 따름이다.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사무소의 업무가 너무 많고 중국동포들의 민원이 많은 만큼 민원인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충원이 필요하며 최근 외국인등록증 등 각종 비자변경 시간이 너무 길어 중국동포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불법체류 10년 이상이신 중국 동포 분은 2011년 1월~6월동안 한시적으로 생년월일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불법해소 벌금을 내고, 만55세기 준으로 미만일 경우는 일반연수(D-4)체류자격으로 기술교육을 받고 수료 후 방문취업(H-2)비자를 주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주며. 단 만55세 이상인 분은 기술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H-2체류신분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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