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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5-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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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상원결정 21일로 연기, 대타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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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민주당 상원대표 “초당적 타협안 타결짓도록 시간부여” “초당 타협안 80%완료, 20% 남아”, 올해성사 가능성 높아져
(워싱턴)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대타결을 매듭짓기 위해 연방상원의 이민개혁 논의가 21일로 전격 연기됐다.
비록 16일로 정해졌던 첫번째 데드라인까지 초당적 타협안을 타결 짓지 못했으나 정면충돌을 피하고 다음주에는 대타결을 마무리해 이민개혁법이 합의 처리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민개혁법안 상원논의 21일로 연기=포괄 이민개혁법안을 결정하기 위해 16일 대단원의 막을 올리려던 연방상원이 일단 21일로 전격 연기했다.
이민개혁 주도파 상원의원들이 초당적 타협안을 최종 타결 지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시간을 부여한 것이며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따른 정면 충돌 위기를 피한 것이다.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대표는 15일 저녁 초당적 타협안을 논의 하고 있는 상원의원들이 거의 타결 지었으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민 개혁법에 대한 첫 표결일정을 2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초당적 타협안이 80%는 완료됐으나 20%가 남아 있어 이를 최종 타결 짓도록 수일간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민개혁을 주도해온 민주,공화 양당의 연방상원의원들과 부시 행정부 각료들은 15일 저녁까지 수차례 회동을 갖고 담판성 막바지 절충을 벌인 끝에 마무리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표결연기와 협상 계속을 요청했다. ◆게스트 워커 성격, 가족이민제도 개편폭 미결=아직도 최종 타결 짓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의 가족동반및 영주권기회부여 범위, 그리고 가족초청이민제도의 개편 방안 등 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초당적 타협안에 대한 협상에서 상당부분 진전을 이뤘으나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비롯해 아직도 확정짓지 못한 갈등적 요소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미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하는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요에 합의했으나 가족동반 및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에 대한 세부내용에선 아직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민개혁 협상팀에서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으로 Y비자를 신설해 연간 40만명을 유입하되 대부분 2-3년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규정한다는데 합의해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스트 워커들 가운데 연간 소득이 빈곤선의 150%이상이 되고 건강 보험을 갖고 있으면 가족들을 동반할 수 있고 능력별 점수제를 적용해 고득점자에게는 한해 1만명씩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 난제로 꼽혀온 가족초청이민에서의 이른바 연쇄이주 차단 방안을 놓고도 아직 최종 타결짓지는 못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민권자 성년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을 폐지하지 않되 전문 능력 점수제를 적용해 선별허용하고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에서도 새로 4만개의 연간쿼터를 설정해 현행 통상적인 숫자 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최종 확정해야 하는 핵심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불체자 구제방식, 드림법안 포함에는 합의=이에비해 미국내 불법체류자 1200만명을 구제하는 방식에 합의한데 이어 드림법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의 대부분에게 Z비자를 제공해 합법신분으로 구제하고 가장들의 일시 본국귀국과 벌금 5000달러 납부, 신원조회 통과 등 조건을 충족하면 8년경과후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제방식을 채택해 놓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신분의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드림법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 한 것으로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드림법안은 불법체류신분의 청소년들 가운데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5년 이상 거주해왔을 경우 고교졸업시 임시영주권, 대학 2년 수료 또는 미군 2년 복무시 정식영주권 을 부여한다는 방안이다
◆이민개혁 초당적 합의 처리 가능성 70%이상=이에 따라 현재 워싱턴의 분위기는 초당적 타협안이 이번 주말까지 최종 타결돼 21일부터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정면 충돌을 피하고 합의 처리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소수당 대표인 공화당의 미치 맥커넬 상원대표는 “협상 결과 포괄 이민개혁법을 올해에는 승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상원승인및 올해 성사가능성을 절반으로 내다봤던 이민옹호파 상원의원들 가운데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등은 70%이상으로 높아졌다고 고무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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