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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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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부당처리 노동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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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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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부당처리 노동자 고통"
올해 부산지역 임금체불이 지난해 비해 무려 200억원 이상 증가해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임금체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주의 위법사실을 은폐하는 등 부당행위를 공공연히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임금체불이 지난해 보다 40%이상 늘어났음에도 노동청은 임금체불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해 노동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근로감독관이 체불액 축소 합의 종용"
근로감독관 "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말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받지 못한 A업체 직원 6명이 부산지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자 해당 감독관이 '금액이 너무 크다. 연월차 수당 꼭 받아야하는가. 퇴직금만 받는 것으로 하자'고 종용했다"면서 "이는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도 하기전에 은폐 및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퇴직금이 밀린 노동자들에게 사업주와의 합의를 강요하거나 체불임금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간끌기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불법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접수 사실을 출입국에 통보해야 한다며 사업자와 합의를 종용해 2년 2개월의 퇴직금을 100만원만 지불하게 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근로감독관들은 "임금체불된 노동자에게 합의를 제시할때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불법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법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토록 돼 있으나, 이 경우 강제출국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상당수 근로감독관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paperk@
올해 부산지역 임금체불이 지난해 비해 무려 200억원 이상 증가해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임금체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주의 위법사실을 은폐하는 등 부당행위를 공공연히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임금체불이 지난해 보다 40%이상 늘어났음에도 노동청은 임금체불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해 노동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근로감독관이 체불액 축소 합의 종용"
근로감독관 "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말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받지 못한 A업체 직원 6명이 부산지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자 해당 감독관이 '금액이 너무 크다. 연월차 수당 꼭 받아야하는가. 퇴직금만 받는 것으로 하자'고 종용했다"면서 "이는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도 하기전에 은폐 및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퇴직금이 밀린 노동자들에게 사업주와의 합의를 강요하거나 체불임금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간끌기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불법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접수 사실을 출입국에 통보해야 한다며 사업자와 합의를 종용해 2년 2개월의 퇴직금을 100만원만 지불하게 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근로감독관들은 "임금체불된 노동자에게 합의를 제시할때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불법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법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토록 돼 있으나, 이 경우 강제출국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상당수 근로감독관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pap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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