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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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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더 달라”파업 베트남 노동자 무죄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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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더 달라”파업 베트남 노동자 무죄받고 쫒겨날 판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밥을 더 달라’며 파업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0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인권이주센터는 검·경이 사건을 부풀려 무리하게 수사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판사 오상진)는 23일 건설업체 사업장에서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이주 노동자 팜씨(33) 등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를 폭행한 전모씨(35)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2명은 징역형, 5명은 벌금과 선고 유예, 3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오 판사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건설업체가 입은 피해에 대해 결과만 있을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다만 이들이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 폭행을 행사가 것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폭행을 제외한 이들이 벌인 생존권 파업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린 것이다.
시민단체는 “경찰·검찰이 이국땅에서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파업을 벌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근거없이 무리하게 구속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법원 판결로 사법처리가 마무리된 베트남 노동자들이 또 쫒겨날 위기에 처했다.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 받은 2명은 퇴거 조치가 당연하지만 이날 벌금형과 선고 유예를 받은 노동자 5명 등 7명은 인천구치소에서 곧바로 인천출입국관리소로 이관돼 퇴거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여부에 따라 퇴거 여부가 결정된다.
이 사건을 맡은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베트남 노동자 3명에 대해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3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하고 징역형이 선고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돼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은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부축조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침과 저녁의 무료제공과 근로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6일간 불법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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