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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5-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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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씩 교대근무 …'임금 고용주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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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씩 교대근무 …'임금 고용주 입맛대로'
이주노동자 실태 파악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적 관심이 적었을 뿐더러, 관련 기관의 업무가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를 다루는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산업연수생들을 관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 출입국과 미등록자들을 관리·감시하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그리고 노동단체 등의 자료를 종합해, 대구·경북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분석했다.
◇임금수준 천차만별
어떤 고용주를 만나느냐에 따라 임금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드물지만 월 200만원 가까이 버는 이주노동자도 있다. 반면 30만~50만원, 심지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불법 이주노동자만 찾는 기업주도 있다. 다루기 좋고 적은 임금으로 여차하면 체불해도 크게 말썽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경영이 어려워 체불이 발생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지만, 미등록자만 찾아 저임금 고용하는 것을 경영의 한 방편으로 악용하는 고용주도 있다. 대구성서공단 노조가 파악한 이런 악덕 고용주 블랙리스트에는 10여개 업체가 있다.
이주노동자 대부분 주야 12시간씩 교대근무, 토·일요일에는 연장근무를 한다. 이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120만~180만원선. 불법 체류자의 경우 100만~120만원에 그친다. '미등록'이란 약점 때문이다. 건설노동자의 경우 일당이 7만~10만원이다. 한달에 보름정도 일한다. 식대(월 10만원 안팎)와 기숙사비(월 5만~10만원)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퇴직금에서 상계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이른바 '해투 연수생'의 임금은 더 열악하다. 해외투자 법인에서 데려온 근로자들이다. 명목은 기술전수지만 생산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월 임금이 500~600달러 수준이지만 실제로 받는 것은 200~300달러 안팎. 나머지는 회사가 강제적금을 들어준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한국계 중국인 가장 많아
고용허가제에 의해 대구·경북지역에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 4천703명 중 26%(1천251명)로 가장 많다. "고용주들이 말이 통하고 외모가 비슷한 중국 동포들을 선호한다"는 것이 고용지원센터측의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베트남(25%), 필리핀(16%), 인도네시아(11%) 등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천995명(84%)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서비스업 종사자는 3명의 몽골인을 제외하고는 전원 한국계 중국인이다. 업종 성격상 언어소통과 외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성근로자가 압도적 86%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여성 이주노동자 수도 적잖다. 지역 산업연수생 체류자를 기준으로 전체 1만358명 가운데 남성이 8천807명으로 85%를 차지했지만, 여성도 1천551명이나 됐다. 연령별 분포를 종합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성서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를 찾은 399명의 연령을 평균한 결과 32세로 나타났다.
◇기타
체류 자격별 통계는 기관·단체마다 들쑥날쑥이다. 2006년 성서공단노조 이주노동자상담실을 찾은 500명을 분석한 결과 '해투 연수생' 16명, 산업연수생 145명, 고용허가제 취업 48명, 특별취업허가 3명, 결혼·동거 4명, 미등록 277명, 기타 7명 등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노동자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산업연수생 비중이 높았다. 이주노동자상담실 박희은씨는 "근로자 수 5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다수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5%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2006년 성서이주노동자무료진료소에 접수한 환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38%에 그쳤다.
중기협중앙회 대구경북지회에 따르면 3월말 현재까지 산업연수생 등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10.7% 정도가 이탈해 현재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별로는 네팔이 25.4%로 이탈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몽골(22.1%), 베트남(17.2%), 방글라데시(17.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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