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는 88년부터 95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98년 2890건,2000년 4526건,2002년 7538건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다.2003년 외국인 범죄는 폭력범죄가 26.5%로 전체 외국인 범죄 가운데 4분의1을 차지했다.

●폭력범죄 비중 26%… 내국인의 3.7배

보고서는 같은 해 내국인의 범죄에서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인 반면 외국인 범죄에서 폭력범죄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은 불법체류자 등 불안정한 지위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긴장 상태에서 발생하는 ‘표출적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살인은 86년 3건에서 2004년 55건으로, 마약 범죄는 같은 기간 11건에서 400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두 범죄가 전체 외국인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도 폭력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다.

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연구위원은 “국제적인 교류가 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생활 속 범죄의 절대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범죄 건수 증가로 인해 외국인들을 문제있는 그룹으로 봐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적별로 범죄 특성을 보면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86년 4건에 불과했지만 2000년 1727건,2004년 5724건으로 2000년대 이후 전체 외국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부터 5년 동안 중국인 범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4327건(25.8%), 상해와 폭행 510건(3.0%) 등으로 폭력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폭력범죄 평균(25.7%)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수준이다. 살인도 110건으로 0.7%를 나타내 전체 평균(0.5%)보다 높았다.

미국은 도로교통법 위반 1394건(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00건(19.1%)으로 교통범죄가 전체 교통범죄 평균(19.4%)보다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미국인의 폭력범죄는 24.0%로 전체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살인도 6건(0.1%)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절도가 428건으로 21.5%를 차지해 전체 평균 8.8%보다 월등히 높았다. 마약 관련 범죄(6.1%)와 강도(2.8%) 역시 전체 평균인 3.1%와 1.6%를 훨씬 웃돌았다. 폭력범죄(20.0%)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란인 마약범죄 비율 40.8%

일본은 사기가 10.2%로 전체 평균(5.7%)보다 훨씬 높았다. 관세법 위반(2.4%)도 전체평균(1.0%)보다 높아 눈길을 끌었다. 일본은 폭력범죄(9.3%)와 교통범죄(9.0%)는 중국·미국·러시아 등 3개 국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최근 ‘보이스 피싱’ 사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타이완도 사기범죄가 13.5%로 전체 국가 가운데 국적별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란은 범죄자의 절대수는 적지만 마약 범죄 비율이 40.8%로 높게 나타났다.

이란은 국내 체류자 10만명당 범죄자 숫자도 6691명으로 러시아(6304명), 나이지리아(3101명) 등과 함께 상위권에 속하는 특이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란과 나이지리아는 총 체류자 숫자가 각각 1926명,1695명으로 전체 체류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0.3%와 0.2%에 불과해 불법체류자가 많은 개발도상국의 국내 범죄자가 전체적으로 적다는 결과를 뒤집을 만한 통계적 가치를 갖지는 못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