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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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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국인 배우자 귀화신청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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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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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국인 배우자 귀화신청 쉬워져
여성단체 197곳서 서류발급
법무부는 9일 한국민과 결혼한 뒤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혼인파탄 귀책사유 확인서를 발급해 줄 여성단체 197곳을 선정했다.
지금까지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귀화를 신청할 때 혼인 파탄 원인이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이나 검찰 결정문, 진단서 등을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여성 결혼 이민자의 가정폭력 피해 사례가 늘면서 법무부는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된 여성 관련단체 확인서 제출로도 귀화신청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5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선정된 단체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3곳과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이 포함됐으며 전체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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