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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1-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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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의원, 취약계층 보호법 추진..임차인.이주노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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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참사로 정부에 대한 사회 취약계층보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민등록지를 변경해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없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대상자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계약기간 중 이사를 하는 등의 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강화되고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의 제한적인 적용 범위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신분이라 할지라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범죄피해 등을 당했을 때 강제 퇴거에 앞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해질수록 취약계층의 고통은 커진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현기자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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