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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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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실업급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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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실업급여 받아야"
"홍보부족 혜택 못봐"..20여명 이달말 일괄 신청
(창원=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정부의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와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 20여명은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이주민사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용보험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국인이 실직하면 노동부는 행정자치부와 연동된 주민전상망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통지서를 주소지에 보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주소지 불분명과 정보부족 등으로 사실상 내국인과 똑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실직한 뒤 2개월 안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실직해도 구직활동에만 골몰하느라 실업급여를 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등 '의무'만 하고 '권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서비스 개선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상담소를 비롯한 전국 44개 관련 단체와 연계해 이달 말까지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받은 뒤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일괄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실직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등록된 주소지로 고용보험 상실통지서를 보내지만 주소지가 변경됐을 경우 이들에게 따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라고 일일이 홍보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내국인은 의무가입, 외국인은 임의가입 하도록 규정돼 있다.
2006년 1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으로 바뀐 이후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8명으로 알려졌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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