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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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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의 생활속 근로기준법-불법체류자 체불임금 구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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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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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체불금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일단 답부터 이야기하면 그렇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냥 외국인이 아닌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아닌가? 정부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을 한다는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하려면 법의 구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규정들을 ‘단속규정’이라 하는데 단속규정 가운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은 부과하나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은 부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단순한 ‘단속규정’이라고 하고 후자를 ‘효력규정’이라고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동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모두 국가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제한하는 단속법규에 불과하므로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소정의 벌칙이 적용될 뿐이고 행위 자체의 법률상 효력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는, 즉 단순한 단속규정이라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고용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과 국내사업장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의 위반에 따른 소정의 벌칙의 적용은 별론으로 하고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해당 불법체류 외국인은 노동청에 체불금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김상수<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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