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제⑥소수자문제]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총평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대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의 정책화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관련 답변의 구체성과 기초적 인식의 풍부함과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 등을 위한 정책 대안은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을 뿐 현실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 일정의 부재로 인해서 정책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에서 정책적 대안이나 정책일정 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개혁적 전망을 상실하고 있다.
■세부평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찬성하나=정책대안이 현실적이기보다는 당위적인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송출과정 관리와 고용허가제하의 작업장 이동 보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검토 차원에 머무르면서 방향성만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책대안으로서 미흡해 보인다.
외국인과 결혼한 이주자에 대한 정부지원은=답변은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훈련과 지원, 네트워크 구축, 멘토링 시스템, 친교활동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어떠한 일정 하에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구체성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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