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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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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부당 노동행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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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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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고용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한 고용허가제가 4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나 인권침해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소장 김형진)는 15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사례를 폭로하면서 노동부 당국이 이를 방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우즈베키스탄 출신 아크람씨는 월 140만원을 받기로 하고 김해의 J사에 고용(근로계약 체결)됐지만 회사측에서 56만원밖에 주지 않아 이를 노동부에 신고한 것이 괘씸죄에 걸려 지난 4월 해고됐다고 증언했다.
아크람씨가 해고된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노동부 당국(김해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측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아크람씨가 소송(부당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 법정 투쟁으로 비화됐다.
특히 아크람씨가 J사에서 최종 해고될 경우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변경 제한 규정(3회)에 걸려 더 이상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 소장은 "이같은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해 마지막(3회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해지돼 미등록, 즉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회견에 참석한 중국인 이주노동자 장홍루씨는 결혼한 지 14년만에 임신하게 됐지만 작업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근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사례를 폭로했다.
미얀마 출신 조조씨도 김해 소재 B사업장에서 회사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노동부 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김해이주민인권센터측은 주장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측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방지는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그저 구호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부는 사업주의 편익만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의 일부 지침을 개악하거나 불법체류자들의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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