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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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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엔 영리의료만? 외국인 공공의료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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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수의 외국병원이 들어설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특구)를 이른바 '영리의료의 산실'로 인식되지만, 정작 이곳에서 외국인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제특구에도 분명 단순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외국인유입 증가에 따른 새로운 전염병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
보건사회연구원 최정수 부연구위원은 '경제자육구역의 공공보건의료'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간과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공공의료의 과제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외국인 건강엉망·국내진료 불신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6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97만4176명으로 그 수가 1998년 이래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외국기업 주재원 및 유학생은 약 27만7000명, 국제결혼이주자 및 그 자녀 약 13만2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국내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다.
특히 불법체류자는 외국인 총수의 빠른 증가로 상대적으로 비율면에서 감소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수가 최근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2007년 6월현재 2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체류는 합법체류자에 비해 열악한 취업환경, 거주여건 속에서 생활고와 여러가지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상황.
실제 복지부가 2006년 면접조사결과, 국내 외국인근로자 5명 중 3명이 입국 후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었고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15.8%, 당뇨병 4.5%, 위·십이지장 궤양 16.6%로서 특히 해당 유병률은 내국인에 비해 약 8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은 초기 자각증상이 없어 실제 검진결과에서서는 각각 30.4%, 8.2%로 면접조사 결과의 2배에 달했고 이는 내국인의 24.9%와 7.2%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건강상태가 나쁨에도 불구,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나라 직장 내 의료혜택에 대해서 불만이 크다.
불법체류자는 과반수 이상이 불만족을 표했고 8.6%만이 만족했고 합법체류자 만족은 22.3%에 그쳤다.
특히 이들은 아플때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와 치료받을 때 어려운 점으로 '진료비 부담'을 꼽아 외국인을 위한 공공의료의 부재를 반증했다.
◇외국인 대상 공공보건의료 '미흡'
의료서비스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했는데, 아이러니 한 것은 유럽 국적과 경영직에서 특히 심했다.
최정수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한개 광역시 보건소인력의 외국어소통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체 약 반수가 외국인 내방자를 접했지만 이들 4명 중 3명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특히 3명중 1명은 외국어 등 부족으로 의사소통을 이루지 못했고 이때 필요한 언어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등으로 다양했다.
물론 외국인들도 2006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불법체류자 제외)되고 있고 이를 통해 외국인들도 전국 보건의료기관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보건소에서 관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무료건강검진, 진료서비스를 통해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입원 및 수술서비스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연간 1회이상 보건소를 방문해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38%에 불과하고 이는 서비스를 모르고 있거나 비용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보건소 외국인 진료를 적극 홍보와 추진을 비롯해 외국인진료병원 육성, 외국인진료병원 종사자의 외국어교육 강화, 건강보험 홍보, 영어 메디컬핫라인 설치의 필요성을 보고서는 역설했다.
◇경제특구 내 '도시형보건지소' 적합
경제특구는 외국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 등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지만, 이상에서 보듯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점에서 경제특구도 예외일 수 없다.
이에 최 부연구위원은 "경제특구에서 공공보건의료 수요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증진과 해외유입 전염병발생에 대한 감시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순위적 대안으로는 민간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낮은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문제 조기발견과 이들로 부터 초래되는 전염병 발생 위험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존 공공보건의료활동과 산업장, 외국인지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의사소통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최정수 부연구위원은 "경제특구 정보인프라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보체계의 접목으로 웹에서 개인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종합할 때 현재 시행에 앞서 적극 검토중인 '도시형보건지소' 형태가 적극 권장할만 하다"고 밝혔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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