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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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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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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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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간담회 등 거쳐 조만간 발의 예정
‘출입국 관리법’의 전면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폭넓은 논의를 펼쳤다.
이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이상영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황필규 변호사가 발제에 나서며 “현행 ‘출입국관리법’이 과도한 규제와 지나친 재량이라는 기본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고, 국제화 시대, 다문화 사회라는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법 제정 이래 다른 관련 혹은 유사 법령의 실체적 및 절차적 내용의 발전과 무관하게 큰 변화 없이 존재하여 왔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을 설명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배상업 서기관은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고 인신을 구속하지만 형사절차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며 “외교 관계 속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국가 정책적 선택의 결과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국금지에 대한 영장주의도입에 관해서도 “출국금지는 신체를 구금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제제일 뿐인데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다”고 반박했다.
이영 신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단속할 때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워 단속 차량에 감금하고 있다”며 “미등록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이유만으로 폭행당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권리구제도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하는 현실이다.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맞게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추가된 내용 등을 담아 이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만, kjm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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