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 해외 불법체류자 수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2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한국인 해외 불법체류자 수는 2003년 26만9000여명, 2004년 27만여명, 2005년 39만여명, 2006년 31만여명, 지난해 33만여명으로 꾸준히 늘어 최근 5년간 한국인 해외불법체류자는 총 6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미국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필리핀, 캐나다 순이었다. 증가 순위별로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가 각각 1위~4위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3년 18만2000여명에서 지난해 23만5000여명으로 매년 그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미 양국 정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내년 1월 중순쯤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미 연방의회의 비자면제조치 비준을 낙관하기만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교통상부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시에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조속히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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