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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2-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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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년 남은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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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는 11일 지난해 2월 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주기를 맞은 성명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으로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조속히 시행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와 반인권적인 외국인보호소 시설과 운영을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년 전 오늘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로 인해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아까운 생명을 잃었고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비극을 초래한 날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에서 어떻게 이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화재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은커녕 초보적인 인명대피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외노협은 이와함께 여수외국인보소호 화재참사의 원인을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외노협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의 근본원인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추방 대상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정부 운영시설이 사실상 감옥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같은 대형참사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외노협은 또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범죄인 취급을 해온 것이 사실로, 무자비한 단속과 강제추방의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한 채 폐쇄적이고 반 인권적으로 행정집행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수화재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해 지난 11개월간이나 보호소에 갇혀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생명을 잃기도 했다면서 인권피해자가 감옥생활까지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외노협은 한편 여수참사가 난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당시 부상을 입은 이들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제대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해 치료비 등 서면으로 보상합의를 했는데도 불구, 최근에 와서야 치료비를 해당 병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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