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09-03-03 10:13
|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금까지 떼먹다니.."
|
 |
 조회 : 680
|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일부 고용주 고발 검토
(창원=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다달이 고용보험금을 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일부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떼갔지만 실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단체가 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받은 결과, 34명이 상담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중 월급 명세서에 매달 고용보험금을 납부한 것으로 기록돼 실업급여 혜택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10여명이었지만 상담소가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들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었다.
이들이 낸 고용보험금이 중간에서 사라진 것이다.
상담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이들의 월급에서 보험금을 차감했으나 실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용주들이 중간에서 보험금을 가로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 2명은 고용주가 의료보험 가입을 명목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차감했으나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상담소 관계자는 "현재 이들 고용주를 횡령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고의성에 따라 1인당 5만∼8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며 보험금을 횡령한 혐의가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결국 고용보험을 감독하는 행정 당국의 관리 소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관계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규모가 얼마인지, 유사한 피해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파악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담소는 지난달 3∼28일 전국 44개 관련 단체와 연계해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일괄적으로 접수할 계획이었다.
고용보험은 내국인의 경우 의무가입이나 외국인은 임의가입이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ngine@yna.co.kr
|
|
Total 6,59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