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말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본보 2009년 9월 7일 4면 보도),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소, (사)이주민과 함께 등과 더불어 부산 사상구와 사하구 이주노동자 103가구를 중심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연구'를 실시했다.
61% 사내·외 기숙사 생활, 45% 목욕시설 없어
평균 방면적 16.5㎡… 단칸방 6명 같이 살기도
인권위는 이 결과 △주거 유형 △건물 연수 △주거면적 △방 개수 및 면적 △부대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 유형'은 크게 사내 기숙사(37.9%), 사외 기숙사(23.3%), 독립주거(38.8%)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사내 기숙사의 경우 공장 건물에 기숙사를 둔 경우가 62.9%였고, 나머지는 별도의 주거용 컨테이너였다. 사외 기숙사와 독립주거(이하 비기숙사)의 경우에는 무려 97%가 '쪽방' 수준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평균 연수'의 비중은 15년 이상이 47.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10~15년 30.4%, 5~10년 미만 15.2%, 5년 미만 6.5% 순이었다. 15년 이상된 건물의 경우 비기숙사가 60.7%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부산지역 15년 이상 주택 비율(38.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평균 주거면적'은 30.3㎡(약 9평)로, 지난해 전국 평균 69.3㎡(약 21평)보다 크게 좁았다. 특히 비기숙사는 평균 16㎡(약 5평)로, 전국 1인당 주거면적 22.8㎡(6.9평)와 부산지역 1인당 주거면적 22.5㎡(6.8평)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절대적 주거빈곤계층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가구당 평균 방 개수'는 1개(66%)와 2개(24.3%)가 대부분으로, 이는 1980년 전국 가구당 평균 2.2개보다도 적은 것이다.
'방 1개에 거주하는 인원수'는 1~2명(68%)이 가장 많았으며, 5명 이상도 16.5%나 됐다. 평균 방 면적도 16.5㎡(5평)에 불과해 1인당 최저면적기준 11.88㎡(3.6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9.9㎡(3평) 단칸방에 6명이 거주하는 사내 기숙사도 있어서, 사생활 보장을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실(77.3%)과 주방(42.7%)이 없는 곳도 상당수였다. 화장실은 69.7%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 전국 가구의 1.8%, 부산 가구의 3.2%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3%에 목욕시설이 없었는데, 비기숙사의 경우에는 무려 79.7%가 목욕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들에게 △기숙사 주거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요건 법제화 △공공임대주택에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의 입주자격 부여를 위한 조례 재정 및 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한 주거지 마련 방안 강구 △사내 기숙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공단의 지원범위 확대 △노후주택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등을 제안했다.
윤여진 기자 onl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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