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불법관행 현장서 항의할 터"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관계자 20여 명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 모여 이주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보였던 불법적 관행을 규탄하며 집중 단속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체류 기한이 지난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와 경찰, 노동부 등이 오는 12일부터 두 달 간 합동으로 벌이는 단속에서 불법 여부를 감시하는 '이주노동자 권리 지킴이'(이하 지킴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킴이는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해 합동 단속 과정에서 생긴 불법 관행을 현장에서 항의하고 전국의 단속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도심에서 2주에 한 번씩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거지에 대한 불법 무단 진입과 단속에서 부당한 폭력 사용, 심야 단속 등으로 다치는 이주 노동자들이 속출했고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가 점점 힘들어지고, 체불임금 진정도 거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속 강도를 높이는 '집중 단속'은 이주 노동자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두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미등록(불법) 이주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불합리한 현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단속 이외의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서 "국적이나 피부색, 종교,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과 폭력적 단속 정책 등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아가 집중단속 방침을 철회할 것과 함께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합법화 ▲이주 노동자의 인권·노동권 보장 ▲폭력적 단속 추방정책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재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처장은 규탄 발언에서 "고용주의 부도나 폐업 등 외부 여건이 바뀐 탓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 경우가 많다"며 "법무부는 단속에서 먼저 법을 지켜야 하며, 폭력적 단속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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