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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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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근로자 변경취업 2개월내 못하면 강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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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위기로 임금체불, 사업장 도산ㆍ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제난이 현실화하기 시작한 10월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는 6932명으로 전월(5529명)에 비해 25.2%(1394명), 11월에도 12.5%(708명) 가량 늘어났다. 이달 말에는 21.4%(1178명) 늘어난 6707명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처럼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가 2개월 내에 새로 취업하지 못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 출국된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재취업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예년보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더구나 정부는 국내 근로자 일자리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외국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 고용하는 경우 내년부터 고용장려금 등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2009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내년 2월 중 확정할 예정이지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우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력 신청업체에 우선 알선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체류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30일부터 올해 외국인력 도입쿼터(2008년 3월~2009년 2월ㆍ7만2000명)가 마감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신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쿼터는 매년 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해 도입쿼터가 도과하면 신규인력 도입은 중단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력 도입 중단 조치에 따라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현재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이들 업체에 적극적으로 알선하겠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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