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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3-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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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 보고서 제출 앞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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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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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처음 시도되는 나라별 인권상황 평가를 앞두고 정부의 인권보고서 내용과 절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권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부분에 방점을 두는 반면, 민간단체에서는 자화자찬이 될 수 있다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병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왕선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나라별 인권상황 평가는 2년전 유엔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다음달부터 나라별 심사가 시작됩니다.
각국별로 정부와 민간단체가 각각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유엔이 심사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간체가 별도의 보고서를 이미 제출했고 외교부가 다음 주 제출을 목표로 최종 교정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외교부는 보고서 초안에서 인권 탄압국이었던 한국이 비약적인 성과를 이뤘다는 점을 적으면서 일부 도전과제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 상황 악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은 정부 보고서 내용이 지나치게 긍정적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 문제, 비정규직 처우 문제, 기초생활 보장 문제 등은 관련법은 존재하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명숙, 인권운동 사랑방]
"이주민 아동은 초등학교 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량이 무엇입니까.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단체들은 또 외교부가 보고서 제출에 앞서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경시하고 있다면서 외교부 주최 협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유엔은 오는 5월 7일부터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NGO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게 됩니다.
유엔의 심의 결과와 평가는 이르면 6월말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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