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1-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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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사회적 권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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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사회적 권리 심의
[미디어인뉴스]유엔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이번 심의에서는 주거권과 관련해 용산 화재참사를 비롯한 강제철거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며, 비정규직 확산,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단결권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영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식품안전 권리와 관련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촛불시위가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 사회권 규약에 1990년 가입했으며, 1995년과 2001년 1,2차 이행 보고서 심의 이후 이번 3차 이행보고서 심의는 8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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