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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3-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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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는 외국노동자 수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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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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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서 공제하고도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안해
고용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됐지만 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고용보험료만 급여에서 공제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탓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남지역 실직 외국인노동자 14명은 최근 옛 업주에게 한달치 실업급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며, 13일까지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면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초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이지만 고용보험 제도를 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14명을 대신해 해당 지방노동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지청은 이들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알려왔다.
확인 결과, 이들을 고용했던 업체가 모두 다달이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떼내기만 했을 뿐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외국인노동자 대상 고용보험 제도가 2006년부터 희망자만 드는 임의가입으로 바뀌면서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됐는데, 해당 업체들이 이를 악용한 것이다. 노동부 공식집계를 보면, 2월 말 현재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등록 외국인노동자 15만여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4720명에 그치고 있다.
이철승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장은 “이번 사례는 단순히 업체의 실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는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이 서둘러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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