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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3-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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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현장 가면 병역 면제?…'주먹구구' 일자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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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군 미필자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할 경우 병역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일자리 만나기(만들기, 나누기, 지키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3년 이상 해외 건설 현장 근무자 중 군미필자에게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박순자 최고위원은 "특위 차원에서 추진중이고, 정부와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건설협회가 "(이같은 방안을)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편이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비상 사태에서는 비상 일자리 창출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해외 건설 현장의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 고용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검토 중"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이달 중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해외 건설현장에 최대 5000명의 청년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이같은 특례를 주기 위해서는 해외 근무 산업기능요원을 병역 특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병역법을 손질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병역 비리' 등 부작용이 예상돼 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날 특위가 발표한 9개 일자리 창출 대책에는 이 방안이 빠져 있었다. 박 최고위원은 "여러 정책적, 법적 검토 사안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당론이라는) 결정적인 말은 못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역시 국방위 소속 한 한나라당 의원 관계자도 "사전에 전혀 논의가 없었고, 특위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외국인 노동자 대신 청년, 여성, 노인 노동자 우선?
이 외에 특위는 반월공단 등 산업단지의 외국인 근로자 대신 청년, 여성, 노인 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이들과 공단 내 구인 기업을 연결하는 인력 가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포퓰리즘에 입각한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 한나라당 의원실 1인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171 개 창출, 한나라당 41개, 민주 34개 등 각 정당에서 100개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빈곤층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소비쿠폰 지급 제도 등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안 9가지를 발표하고 올 상반기 추경 예산이 일자리 나누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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