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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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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공장의 기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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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7차 회의를 개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 보고된 사항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시키고, 노예로 부리겠다는 의도로 해석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등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9일 이같이 밝히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회의 자료를 보면 추진 목표와 전략 가운데 '고용비용은 합리적'이고 '고용 체류지원은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한국노동시장의 필요에 의해 노동력을 부를 때에는 기계가 오는 것이 아닌 사람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을 기계로 볼 때 인권, 노동권 침해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정적인 고용 여건 강화' 부분에서 '근로자들이 지나친 사업장 변경을 자제하도록 유도' 하겠다고 하고, 그 방안으로 교육과 안내를 명확히 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들은 원천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금지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 예외조항으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직장이동이 3번 허용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마저도 차단하겠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더욱 족쇄를 조여 노동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교육과 안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의 피해를 묵인하는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최저임금제 역시 이주노동자를 기계 부품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불법 체류자 감소 대책'은 5년 이내에 국가가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가능한 10%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밝히고 그 이유로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미등록 체류자는 오히려 경제인구의 증가요인으로 봐야지, 사회적 비용 증가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정책 개선 방안으로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인력 도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능보유여부와 기업이 필요한 경력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인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고 충고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가 찬양하고 있는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수요자 중심' 정책인냥 들고 나오는 것은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또 다시 드러내는 것"이라며 비전문 외국인력정책은 비노동권, 비인권적정책이므로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숙련된 장기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할 것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을 즉각 폐지할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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