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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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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건강권·노동권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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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노동권‘과 관련 노동부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한 언론사 보도에 대해 노동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3일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등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장·야간 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해당사실을 진정·고소하면 노동부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조치 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임금체불·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시정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상시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등에 대한 고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호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등록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지만 고용주가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에 대해 노동부는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추후에라도 해당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앞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시 건강보험 등 가입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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