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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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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취업법령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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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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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변경 3회 초과땐 불법체류 간주
구조조정 실직후 범죄자 전락 부채질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구조조정 1순위로 지목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직 후 범죄자로 전락,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청권 3개 시·도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현황은 대전이 2006년 12건, 2007년 23건, 2008년 104건이고 충남 2006년 251건, 2007년 403건, 2008년 482건, 충북 2006년 200건, 2007년 300건, 2008년 337건으로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충남 천안에서 불법체류중인 베트남인 A씨(27)가 임금 체불을 이유로 자신이 근무하는 철강제조공장 사장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5월8일에는 유학비자로 입국한 뒤 수 차례에 걸쳐 빈집을 털어 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불법체류자 C씨(24) 등 2명이 붙잡혔고, 신용카드를 위조해 11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다 지난 5월7일 충주경찰서에 잡힌 D씨(32)도 3개월 단기종합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였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 범죄자로 내몰리는 데는 관련 법규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조는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출국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했어도 2개월 안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직장 변경 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돼 이 같은 범죄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체류자로 적발된 인원은 817명으로 지난 2007년 41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 5월까지의 통계도 330명으로 지난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는 것과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의 사회적인 문제와의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비자발급 심사 부터 공항인터뷰·단속 등의 기능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실직으로 인한 불법체류자들이 늘어나며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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