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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8-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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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0만 시대, 병원은 ‘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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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0만 시대, 병원은 ‘딴세상’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10만 명에 육박, 무섭게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계자들에 따르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불법취업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은 입원하고 치료 받은 뒤에는 강제 출국 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 접근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 3D업종에서 근무, 국내 산업의 기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상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 외국인근로자 ‘97만명’ = 외국인 근로자가 무섭게 늘고 있다. 산재의료관리원(wamco.or.kr)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는 지난 4월30일 현재 기준으로 41만181명, 그 중 합법근로자는 21만8824명, 불법체류자는 19만1357명이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91만149명이었으며, 계속된 증가세로 인해 올해 6월에는 9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보험 등에 등록된 수 이상의 외국인근로자, 또는 취업희망자가 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지급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04년에는 4239명이 589억원을 받았으며 2005년에는 4117명이 599억원을 받았다.
작년에는 4963명이 677억원을 받았다.
올해는 상반기 집계만 3575명이 365억원을 받아 올해 말에는 대략 7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700억 가까이 받게 될 전망이다.
산재보상 국가들 중에는 중국이 상반기 3575명 중에 1417명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부족한 예산, 부족한 병원 =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을 위한 의료 시스템은 부족한 편이다.
그나마 지난 14일,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인천중앙병원(wamco.or.kr/incheon/)에 58병상 규모의 전문병동이 1개 층에 설치됐다.
산재의료관리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병동은 안산, 의정부 산하병원들 대상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언어와 음식이다. 특히 언어는 진료시 필요한 문진 등을 통한 진료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이다.
특히 언어는 전화 등을 이용한 3자간동시통역시스템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나 워낙 다양한 동남아 등의 국가에서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있어 지원이 쉽지 않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현재 동남아권 10여개 외국어를 동시통역해주고 있으나 24시간 운영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콜센터는 영어 중심의 통역 서비스여서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야간에도 비상체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제일 아쉽다”며 “누가 주도가 되든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 병원 꺼리는 불법체류자 = 이처럼 태동 단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스템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한 문제는 바로 불법체류로 분류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이다.
다행히 산재보험은 사업자 위주로 강제가입하게 되어 있어 불법체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 초부터는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권익보호가 향상되고, 취업이 공공부분에 의해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체류근로자는 적지 않다. 이유는 고용허가제가 갖고 있는 엄격한 규정(25조) 때문이다. 특히 회사 이전에 있어 3회의 제한이나 1개월 내에 구직해야 하며, 취직하는 업종을 바꿀 수 없는 등 의 요건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체들도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더한다. 특히 농촌에 들어와 일하는 이들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지 않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를 당해 병원에 가면 치료 받는 동안에는 체류를 허가해주지만 치료가 끝나면 바로 출국해야 하므로 병원 입원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전용의원, 적자 및 화재사고로 ‘난항’중 = 이같은 상황이다 보니 불법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이 찾을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다.
이들을 위한, 치료비도 저렴하고, 퇴원 후에도 귀국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기관은 김해성 목사에 의해 운영되는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mwhospital.com)이 유일하다.
지난 7월 3주년을 맞은 외국인노동자전문병원은 국가 지원이 전무한데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만성 적자를 기록중이다. 지난 6월30일에는 화재까지 발생, 어려움을 더했다.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다행히 화재는 금방 진압 됐고, 환자들도 사상자 없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여전히 운영은 어려운 상태. 그럼에도 최근까지 약 8만 여명이 계속해서 방문, 치료받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취재 중에도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약국이나 병원과 연결해서 ‘사랑의 동전저금통’을 놓고 후원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왔다.
◇ 문제는 ‘편견’ = 합법·불법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이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지만 이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편견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다.
산재의료관리원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외국인 산재 피해자들로 인해 국내 산재피해자들이 이들 때문에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항의도 가끔 있다며, “외국인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낸 산재보험금 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뿐”이라며 곡해를 우려했다.
한편,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농촌에 가면 3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 가정이고, 음식점에 가면 90%가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는 현실에서 이제 다문화국가로 바뀌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좀 더 융통성 있는 법 적용을 통해 이들을 도와줄 것을 전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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