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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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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겨들어야 할 OECD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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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겨들어야 할 OECD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는 정부가 귀 담아야 할 지적과 조언을 담고 있다. 모두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경제 현실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3월 초안에서 ‘반시장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전히 문제를 제기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양도세 인상 등의 정책들은 단기적인 투기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과 가격안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 인상 같은 통화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시도는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물가안정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OCED 보고서의 큰 줄기는 과도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 기능을 중시하라는 주문이다. 지적대로 부동산 정책이 끓어오르는 투기심리를 진정시키고, 집값 폭등의 급한 불을 끈 공은 인정된다.
그러나 몰아치기 식으로 규제를 쏟아낸 데다 일부 시장에 역행하는 조치들도 적지 않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기적인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책의 보완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
복지지출이 일시에 너무 늘어나면 조세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도 공감된다.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려운 것이 복지 지출인 만큼 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정규직 차별 금지법안이 오히려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최저임금제 적용이 오히려 해고바람을 몰고 온 사례나, 특수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캐디 같은 특수직 근로자들이 오히려 반대하는 최근 상황이 그 가능성을 잘 말해준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라는 권고 역시 시의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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