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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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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의료 사각지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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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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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의료 사각지대 방치"
(자료 사진)독감 미리 예방하세요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일 서울 혜화동 동성고등학교에서 이주민건강협회 주최로 라파엘 클리닉(소장 김 전)과 선한 이웃 클리닉(소장 김 결)이 주관하는 이주노동자 독감백신 무료접종에서 신청자들이 독감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문의는 이주민건강협회(02-3147-0516~8)로 하면된다. mtkht@yna.co.kr
전염병 예방 차원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이주민의 건강권은 전염병 예방 등 국민 보건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경직된 의료정책으로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민 다수가 기본 예방접종도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의 이영 사무처장은 "과거에는 각 지역의 보건소들이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주민과 자녀에게도 기본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나 2008년 중단된 후 결혼이주민을 제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의료 혜택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노협은 지난달 2007∼2009년 8개 지역의 외노협 지부가 1만 7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상담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정부에 이주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관리를 촉구했다.
(자료 사진)"불법 이주여성한테 건강보험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가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여성 이주민의 모성보호 현실과 과제'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2009.5.28. tae@yna.co.kr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의 이애란 사무국장도 "지난 2000년 질병관리본부가 각 지역의 보건소 등에 보험 등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등에게 최소한의 진료를 실시하도록 '외국인근로자건강관리지침'을 내려 미등록 노동자와 가족도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나 2008년 이후 남양주, 안산 등 주요 지역의 보건소들이 예방접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염병 확산 등을 우려해 보건당국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진료를 보건소에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 미등록 외국인 밀집지역의 보건소들은 전산 입력 등 업무 가중 문제 등으로 적극적인 보건 관리를 꺼리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미등록 외국인 보건관리 예산의 편성에 수동적이라고 이 국장은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 주장의 근거로 계통별 의료 상담 통계를 인용했다. 2007년도의 경우 총 361건 중 산부인과 진료가 16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이 근골격계로 30건, 신경계(25건), 위장계(19건) 순이었고, 2008∼2009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주노동자끼리 결혼,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이탈,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의 부인이 관광 형태 등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상태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 국장은 설명했다.
이 국장은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 등지에서 출산을 전후한 보건관리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유산, 조산, 사산 사례도 많다"고 전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이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공공의료 서비스 등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uck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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