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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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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정책, '보편적 복지 vs 현실성' 논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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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센터, 4일 창립 기념세미나 열어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4일 한국다문화센터 창립 기념세미나에서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간 다문화운동의 방향에 대해 좌, 우파 진영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먼저 발제에 나선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의 김성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국적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다문화인의 국적에 따른 정책세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다문화정책을 펼치고 보편적인 인권과 복지차원에서 다뤄질 다문화정책은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는 민관협력적 모델 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반면 다문화 가족협회 공동대표로 토론에 나선 정혜실 대표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진정한 다문화주의에 입각해 국적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펼쳐야 함을 역설했다.
정 대표는 "김성회 사무총장의 논지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며 "김성회 사무총장의 논지대로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인 무국적 자녀는 교육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며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유엔헌장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회 사무총장은 현실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사무총장은 "한국은 무국적자의 천하가 될 위험성이 있으며 한국정부가 머나먼 아프리카의 난민까지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장미혜 박사는 한국의 다문화사회화에 대해 실증적인 고찰을 하며 거버넌스(협치)적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이 펼쳐져야 함을 역설했고 장흔성 대표(구미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우후죽순으로 펼쳐지는 다문화정책과 단체들이 정리될 필요성 있음을 역설했다.
또 김선동(국회 교육과학상임위) 의원은 다문화 교육지원 입법과정에서 보편적인 아동 인권과 국가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발제와 토론자들은 민관협력적 다문화정책 모델 개발과 그에 따른 법령 재정비와 기구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다문화센터에서는 정돈되지 않는 다문화정책을 정비하기 위해, 다문화 논쟁을 수렴하는 차원에서라도 계속적인 다문화포럼을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2009년부터 월례 다문화포럼을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
블로그 가기 http://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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