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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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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외국인 근로자보험 개선안은 ‘개선’아닌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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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외국인 근로자보험 개선안은 ‘개선’아닌 ‘개악’”
노동부, 의무가입 보증보험ㆍ출국만기보험 사업자 자율 전환에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 지적
2008년 10월 07일 (화) 18:16:36 남동호 기자 lucky0500@paran.com
정부가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인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 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사업주가 의무가입토록 돼 있는 보증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대해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개선안이 오히려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노동부가 청와대 산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한 외국인근로자보험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이 같은 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물론 불법 체류자 증가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중 보증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불법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임금 체불 및 불법체류를 막는 효율적 방편이라는 것.
또한 출국만기보험 역시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및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후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적 제도로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출국만기보험이 도입된 2004년 8월 이후 퇴직금 수령비율이 44.7%에서 63.6%까지 증가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지대한 효과가 있었다”며 “사업주 부담완화라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침해와 관련분쟁의 폭증은 물론 이를 명목으로 한 불법체류자의 급증 등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9월 25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한 ‘사업주의 의무보험 가입 합리화 방안 보고’를 통해 현행 의무가입토록 돼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 중 보증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은 임의화하고, 고용보험은 의무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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