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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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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포함…외국인 근로자 첫 전방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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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조사 마무리
임금부터 일하는 시간까지 외국인 근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실태조사를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개편할 계획이다.
18일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외국인력 근로실태 및 수요조사’를 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취업 비자(E-9), 방문취업 비자(H-2) 등 비전문 인력으로 구분되는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업종ㆍ연령ㆍ지역별 외국인력 분포 ▷고용사업체 규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을 모두 조사한다.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한다. 외국인 고용 허용업체 약 2000~4000개를 표본 추출해 ▷외국인력 고용 현황 ▷외국인력 구인ㆍ채용 인원 ▷외국인력 수요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조사는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올 연말 결과를 산출하기로 했다. 5인 이하 기업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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