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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3-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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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신규 입국 6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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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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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내국인 일자리 보호차원…건설 취업도 제한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올해 외국인 노동자 신규 도입 규모를 지난해의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또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 노동자의 건설업종 취업도 제한키로 했다. 이는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일자리 보호주의’ 흐름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내년 2월까지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3만4000명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 노동자는 각각 1만7000명씩 도입된다. 이는 지난해 신규 도입 규모 10만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노동부는 올해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체류자 수를 약 2만9000명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순수하게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5000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내국인과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내국인과 일자리를 놓고 경합할 가능성이 큰 건설업에는 동포 노동자를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특히 동포 노동자가 건설업에 취업할 때는 별도의 교육과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동포 노동자의 영세 제조업체 취업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한 동포에게 영주권 획득 등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경인 이주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주노동자들을 몰아내면 한국인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제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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