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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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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외국인 근로자 대폭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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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인원 해마다 감소 … 일손 구하느라 ‘골머리’
농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선발방법 개선 등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농업계는 지난해 내국인 일자리 창출 우선정책에 따라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인원이 1,000명으로 크게 줄면서 1주일 만에 소진될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했다며 올해는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 2007년 2,600명에서 2008년 4,000명으로 늘었으나 2009년에는 1,000명으로 대폭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원이 이처럼 줄고 그나마 농촌에 있는 일부 가용인력마저 희망근로사업 등 손쉬운 작업장으로 빠져나가면서 농촌에는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시설채소 농가 양명석씨(53·경기 남양주 진건읍)는 “국내 고용사정이 어려워도 내국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현실에 맞게 늘려야 한다”며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할 만하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수시로 농장을 떠나려고 하지만 농장주는 이에 아무런 대응수단이 없어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하소연한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노동부에 도입쿼터 확대 및 기준완화 등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는가 하면 설명회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농협은 정부를 대상으로 2007년 입국자(4,000여명)가 올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도입쿼터를 6,000명으로 확대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농협은 또 ▲도입쿼터 개시 시기를 현행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한국어시험 성적 선발방식에서 농업분야 근무경력과 영농계획을 고려한 선발 ▲사업장 변경사유 엄격하게 적용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기린 농촌자원개발부 팀장은 “특히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김치공장·축산물종합처리장 등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돼 현재 농협이 대행을 할 수 없는데, 농업인에 대한 토탈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며 “아울러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배정기준도 완화해 일정규모 농가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국내 고용사정이 나빠 인력을 크게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고용사정과 맞물려 있는 고용허가 배정기준 완화 역시 쉽지 않다”며 “다만, 도입쿼터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문제는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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