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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3-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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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외국인노동자 장기요양보험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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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16만 명은 오는 9월부터 자신이 원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7월부터 노인요양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최대 5%를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인요양보험료 면제 조치는 이들이 대부분 60세 미만이고 체류 기간도 3년이 넘지 않아 나중에 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노인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7월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시행초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전체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우선 시행하고, 부실기관에 대한 감산지급은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kelw@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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