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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3-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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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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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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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불경기다 보니 이주 노동자들도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 백 명이 몰려와 상담을 받는 통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25일 서울의 한 고용지원센터에서 만난 직원은 이렇게 푸념했다.
이날 센터에는 고용상담을 받기 위해 몰린 외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풍경이다.
문제는 해고를 당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들이 2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취업을 못하는 외국인들은 출국 대신 불법체류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실제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 신청 후 2개월 내 취업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중 절반가량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 외국인 인력자원 활용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사회적인 문제도 뒤따른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은 재취업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이직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많아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합법적 취업기간인 3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장 이전 제한 및 구직기간 제한을 폐지하지 않는 한 불법체류자는 계속 양산될 전망이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34만여명. 취업난이 계속되면 이 중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불법체류자가 될지 가늠하기도 힘들어진다.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조만간 대한민국의 두통거리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송기영 기자 rckye@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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