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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3-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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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감축에 건설업계 논란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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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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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인력 일자리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고용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
‘외국인력을 너무 줄이면 인건비가 올라 부담만 늘어난다.’
건설업계에서 외국인 건설인력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노동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올해 10만명에서 3만4000명 규모로 줄이면서 건설업에는 2000명만 할당하는 등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건설취업자 수는 175만8000명이며 이중 현장 기능인력은 119만2000명 수준이다.
24일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외국인 건설인력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는 용역을 의뢰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해 7만~8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건설인력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외국인력을 받지 않으면 인력수급에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현재의 외국인 건설인력으로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력들에게 카드를 발급해 이들만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외국인 건설인력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 형태가 국내 건설인력들의 근로조건을 계속 저하시킬 수 있는데다 이들의 임금이 모두 본국으로 송출돼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건설인력을 줄이면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중소 건설업체인 A사 관계자는 “직종, 나이, 숙련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인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국내 인력들보다 평균 1만~1만5000원 가량 낮은 수준”이라며 “외국인력이 줄어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하도급 회사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력이 모자라는 국내 건설인력을 보완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철근·콘크리트, 형틀 목공 분야의 경우 현장인력의 80%가 외국인 근로자들로 국내인력들을 몰아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으면서도 국내인력들이 채우지 못하는 직종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승배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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