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당시 부상을 입은 중국인 주아핑(왼쪽 첫째), 재중동포 신현호(왼쪽 둘째), 중국인 리궈허우씨가 25일 오전 서울 금천구 독산동 다문화가족상담센터에서 안현숙 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소장(맨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14명에
“3년 체류보장 끝나“ 지원중단
재입국일 기준으론 기간 남아
“당장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데, 더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막막할 뿐입니다.”
지난 2007년 2월, 외국인노동자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중국인 리궈허우(44)는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화재 당시 폐에 유독가스가 들어가 화상을 입었고, 2년이 넘도록 수면장애와 호흡곤란 등을 겪고 있다.
리궈허우 등 당시 화재사건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외국인 10여명이 ‘정부의 치료비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다음달부터는 치료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을 치료해왔던 서울 강남성심병원 관계자는 25일 “부상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한 뒤 나중에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에 따른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며 “사고 3년째인 다음달 11일이면 정부의 치료비 보증기간도 끝나는 만큼 그때부터 치료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주아핑씨가 체류기간 연장 직인이 찍힌 외국인 등록증을 보여주고 있다. 주씨는 “체류연장 기간을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 들쭉날쭉하게 해 줘 출입소에 갈 때마다 불안했고, 때론 비인간적인 언어 모욕도 당했다”고 말했다. 이종근 기자
당시 화재는 경보 시스템 미비,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기초 방재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커져 ‘전형적인 인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화재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강제출국당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년 동안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에 따라 전체 부상자 16명 가운데 14명이 지난 2007년 6월부터 다음해 1월 사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한국에 돌아왔다. 돌아온 이들 가운데 11명은 2년 넘게 치료를 받아왔지만 아직까지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덕에 극적으로 살아난 중국인 짜오시엔잉(37)은 “그때 들이마신 연기 때문에 기관지가 상해 치료용 스프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치료할 길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광주고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병원이 말하는 ‘정부의 치료 보증기간’은 구체적으로 병원 쪽과 합의를 한 게 아니라 병원이 양해각서 내용을 보고 임의로 판단한 것”이라며 “양해각서를 맺은 쪽이 법무부이기 때문에 치료 보증기간을 언제로 볼 수 있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부상자들은 최소한 재입국일 또는 치료를 처음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년간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상담센터의 안현숙(51) 소장은 “이들은 취업비자가 없어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당장 치료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가급적 이들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결론이 나는대로 병원에도 다시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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